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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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90도1431199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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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68897 판결 부당전보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5누688972016-05-26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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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54590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

  2018구합545902018-10-12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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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2010구합369302011-07-22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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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단74269 판결 손해배상(산)

  2014가단742692015-07-2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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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

  2007나1227752009-03-2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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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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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84. 10. 11. 선고 84나8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84나831984-10-11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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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613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7구합613862017-11-2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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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

  2013나138412013-10-16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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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29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7구합1029062018-02-01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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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7. 선고 2015가합102193 판결 손해배상(기)

  2015가합1021932016-10-0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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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

  2015가합5754522016-04-22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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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가합537595 판결 임금

  2019가합5375952022-09-22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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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2048,22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4고정2048,2252(병합)2016-02-16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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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0누374392021-01-22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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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27 판결 임금

  2019다2233272024-03-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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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56369 판결 임금

  2022가합563692023-11-24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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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

  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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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

  2011도4682014-08-2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