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 파업의 개시 피고는 2006. 3. 1. 01:00 조합원들에게 투쟁명령 제3호를 통하여 철도 상업화 철회,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 현장인력 충원, 신규사업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비정규직 법안 반대)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의 사장은 2006. 3. 1.과 같은 달 2....그리고 필수공익사업의 중단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보아 어느 정도의 쟁의행위의 제한은 감수하여야 하므로, 필수공익사업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0헌바1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결정 등 참조)....당시 피고의 핵심 요구사항은 ①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②온전한 주5일제 쟁취 및 노동조건 개선, ③해고자 원직복직 및 민주적 노사관계 재정립, ④공무원연금 불이익 보전, ⑤수익 위주의 경쟁체제 도입 철회, ⑥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등이었다. (3) 위 교섭이 장기화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자, 피고는 2005. 11. 8.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달 10.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함)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조정신청서상 원·피고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안건이 290개였다.

[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은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됨.
• 손해배상액은 116억 4,583만 5,848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69억 8,750만 1,50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국 철도 산업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며,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임.
• 원고와 피고는 200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04년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년 정기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장기화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고는 2005. 11. 10.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5. 11. 16.부터 1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함.
•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2005. 11. 25.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종료하였으나, 피고가 2005. 12. 16.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할 것을 확약하자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결정을 함.
• 중노위는 피고의 확약에 따라 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2006. 1. 31.까지 연장하였고, 2006. 1. 31. 피고의 추가 확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율교섭 진행을 이유로 중재회부 보류를 재연장함.
• 피고는 2006. 2. 7. 총파업 일정을 2006. 3. 1. 01:00로 정하고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2006. 2. 28. 협상이 결렬됨.
• 중노위 위원장은 2006. 2. 28. 21:00부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고 원·피고에게 송달함.
• 피고는 2006. 3. 1. 01:00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2006. 3. 4. 오후에 파업을 철회함.
• 이로 인해 원고의 고속철도(KTX), 새마을호, 전철 등 승객 수송 업무와 화물 운송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됨.
• 중재위원회는 2006. 3. 10. 노사 실무교섭을 진행하였고, 2006. 3. 15. 중재재정을 내림.
• 원고와 피고는 2006. 4. 1. 중재재정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사항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쟁점: 피고의 파업이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하려면,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 결정과 중노위 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이 적법해야 함.
  • 직권중재제도는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 및 국민경제 보전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쟁의행위 금지 기간(15일)이 불합리하게 장기라고 볼 수 없고,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필수공익사업의 중단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쟁의행위 제한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 제63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함.
• 법원의 판단:
  • 직권중재제도의 위헌 여부: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도 헌법에 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