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 1. D로 전환배치된 사실, E이 2015. 1. 15....이 사건 전보발령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원고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심각하므로 인사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환배치 요구서를 인사복지팀에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11, 20, 21, 22,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5. 1. 22.

[AI요약]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따른 급여 감액분 청구와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4. 6. 1. 피고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임.
• 원고는 1994. 6. 1.부터 2014. 12. 31.까지 총 10차례 전환배치 되었음.
• 1. 1. 1.자 인사발령으로 피고 의료원의 D로 전보되었고, 2015. 1. 14.부터 2015. 2. 11.까지 질병 휴직 후 2015. 2. 12. 복직함.
• 1. 1. 1. 피고 의료원의 E은 원고의 업무능력 문제 및 다른 구성원 업무 방해를 이유로 인사조치를 요청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자로 직위해제 및 인사복지팀 대기발령 처분을, 2015. 6. 1.자로 총무팀으로 전보발령 처분을 함.
• 원고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여 무효이며,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감액된 급여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전보발령이 퇴직 유도를 위한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을 인정함. 원고가 간호업무를 거부하고 잦은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며 업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부서장의 인사조치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직원인사규정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절차 규정도 별도로 없음. 원고가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요구하며 대기발령도 감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89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전보발령의 정당성
• 전직처분 등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의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법원은 원고가 소속 부서장과 분쟁 상태에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D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잦은 전환배치 및 병가·휴직 이력이 있는 점, 총무팀 안내데스크 업무가 원고에게 적합해 보이는 점, 피고 의료원 측이 원고에 대한 인력 수요 조사를 하였으나 총무팀에서만 지원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원고를 안내데스크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전보발령 전후로 원고의 급여나 출퇴근 거리 등에 불이익이 없고, 담당 업무만 변경되었으며, 승진·승급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원고가 주장하는 감시 및 건강 문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모욕감은 주관적인 것으로 봄. 따라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전보발령을 무효로 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