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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강도 및 공갈죄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여인…
2013노28942013-10-31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징계시효,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 재직하던 자임. - 원고는 1972. 6…
81구41983-05-03업무능력부족
법원
사용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연소자 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1,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
2015고정24372015-10-30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2019고정28392021-03-11기타
법원
회원 자격정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부상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원고…
2018가합53812019-05-03횡령/배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2014누110812014-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2017고정1492017-09-14경영상해고
법원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
2017구합880462018-11-30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유출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C의 성…
2016가단204612018-05-15직장내괴롭힘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
2021고정10472021-09-30비위행위
법원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통상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구별하고, 해…
2016나543602017-04-19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
2017구합896502018-08-16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
2019누105242019-11-06횡령/배임
법원
경찰공무원의 질병휴직 불승인 후 무단결근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23구합583092024-09-13무단결근/태만
법원
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
2016가합100911(본소),2016가합100928(반소)2018-11-28횡령/배임
노동위
근로자는 2022. 1. 4.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였고, 2025. 1. 1. 가장 최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1 내지 3은 2…
2026-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노동위
가. 인사발령(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① ‘견책’이 있을 경우 전무 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3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점, ②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의결되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이상 견책…
중앙2019부해2752019-05-15성희롱
초심유지
노동위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채권센터의 연체채권 회수 업무 일체를 신용정보회사에 아웃소싱하여 근로자가 더 이상 연체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인사발령 조치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
부산2024부해4832024-10-07전보/인사이동
기각
노동위
가. 당연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인사규정 제41조제4호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2.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징역 1년, …
전남2024부해9852025-02-12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취업규칙 내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
강원2024부해1132024-07-11비위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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