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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마지막 도급계약서에 도급계약 기간이 2024. 1. 1.~2024. 2. 3.로 명시되어 있는 점…기각경남2024부해2522024-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징계처분, 전보 및 인사명령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11조, 12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팀장이라…기각경기2024부해16642024-06-26무단결근/태만
- 법원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및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및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도입한 1, 2차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2015가합561002,2017가합520173(병합),2017가합555742(병합)2019-02-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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