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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초과운송수입금 및 성과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82,875,…
2021가단1041632023-08-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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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및 '전격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사실관…
2011노3692012-11-08경영상해고
법원
통신사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평가 및 임금 삭감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 2017년 인사평가 결과로 인한 미지급 연봉, 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
2018가합5675682020-11-12직장내괴롭힘
법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4. 8. 18. 00:20경 …
2015누615512016-09-0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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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사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1…
2024가합561822024-12-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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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음. - 원고의 임금 청구는 피고의 해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26. 피…
2015가합181572016-09-0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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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22. 피고가 운영하는 C복지관에 입사하여 2017. …
2020나164842021-03-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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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철회 합의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해고 후 복직 이전 기간의 미지급 임금, 연차승급 반영 기본급 및 연차수당, 귀성여비, 상품권비, 기념품비, 수련…
2023가합411672024-06-1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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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14구합115642014-10-3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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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
2017구합880462018-11-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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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함. - 원고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8구합81602019-09-2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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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836,000원 및 2019. 3. 1.부터 원고가 사무처장으로 복귀하는…
2019가합3172019-10-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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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
2006가합86582007-10-2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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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3. 1. 원고에 채용되어 B고등학교 영양사로 재직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
2016구합1049502017-06-2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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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통보의 존재 여부 및 구제신청 대상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
2017누561952017-12-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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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부정채용 관여, 물품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22구합537232023-02-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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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원의 반복적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20구합699842021-07-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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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2019구합662932020-07-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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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
2015가합235882016-12-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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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사용자 증명책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
2015구합779052016-06-3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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