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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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절차적 정당성 또한 인정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
2019가합128882020-06-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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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회사)와 소외 신상우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88부노143호)을 취소함. 사실관계 - 소외 신상…
89구26861989-09-0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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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협회 사무국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장애인 재활협회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 -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이사 1인을 위촉…
97누36371997-12-1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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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54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627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6.…
2015가합45416(본소),2015가합6275(반소)2016-07-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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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함.…
88구46781989-02-16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4가단505375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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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5. 설립된 지방…
2019구합505572019-06-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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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외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함.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2013구합146892016-02-04비위행위
법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의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사업부 차장으로, 교통카드 단말기 관리 업무를 수행함. - …
2017가합158082017-12-08비위행위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시용기간 중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용기간 중인 보조참가인(관리소장)과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2017누843122018-04-25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각자…
2014누38312015-02-04비위행위
법원
전 직장 인사담당자의 전력조회 회신이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 직장인 C의 인사담당자가 D의 전력조회 회신 시 '원고 진노위에 진정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 취업방해 목적의 근로기준법 …
2018가단1298692019-04-05경영상해고
법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운송계약 해지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50…
2023노29172024-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노동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주)한국발전기술)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8. 8. 중앙노동위원회 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2018조정OO2018-09-04기타
법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정직처분의 효력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구제이익 존부 결과 요약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및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2018누61163,2018누61149(병합)2018-11-08직장내괴롭힘
법원
대 법 원 판 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맥서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근후)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삼성) 원심판결 …
2019두593492023-11-16수습해고
법원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130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
2020누130712021-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자 해고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8,028,506원 및 각 항목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9나3064802019-10-23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괴롭힘 행위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
2020가단2744502022-04-1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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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제조업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 …
2023구합720592024-10-1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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