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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법원임금 등 청구 사건. 창원지방법원 1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일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이 명령된 사건이다.2012가합77002015-08-20경영상해고
- 법원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횡령·배임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됨. - 피고의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2017나105201(본소),2017나105218(반소)2017-12-08횡령/배임
- 법원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30886 해고무효확인 등 2015다30893(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B 3. C 원고,피상고인: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2015다30886,2015다30893(병합)2019-09-10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비조합원들의 소정근로시간 내 추가 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7.~9. 쟁의행위…일부인정경남2024부노242025-01-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직권면직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일부만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3072020-08-04기타
- 법원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입 및 통상임금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 중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2023나35521(본소),2024나32352(반소)2024-12-12수습해고
-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4년…2015고합90,2015고합106(병합)2015-10-29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각자 업무의 양이 감소하고 있지만 대부분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굳이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서까지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이전에 이미 …일부인정서울2016부해17652016-10-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