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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법인의 갱신 거절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청구를 기…
2022가합1045982024-04-04기타
법원
군인 불륜 행위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 임관하여 2015. 4. 30. 국군의무사령부 B장교로…
2018구합1032962019-05-23비위행위
법원
정년연장 연구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참가인은 1990. 3. 1. 원고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였음. - …
2022구합511612023-02-10기타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단절되었음. - …
2019구합889962021-01-21수습해고
법원
교사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4. 1. 교사로 임용되어 1997…
2016구합1008972016-12-07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기대 인정 여부 및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1,443,2…
2008가합61153,987112009-03-27기타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2019구합662932020-07-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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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절차적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
2013누100782015-07-23비위행위
법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일본국법인 C의 자회사로, 원고는 2009. 6. 1.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사장)로 …
2018가합1070162019-04-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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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교원 신규채용후보자 선정 거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국립대학법인 C는 원고를 교수 신규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
2017가합5346392018-02-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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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의 정당성 판단: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저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학교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이 참가인(서울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직…
2017구합3432017-09-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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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무원 공익 제보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 안전 관련 공익 제보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해임처분을…
2000누93372001-03-2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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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및 조교사 면허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결과 요약 - 피고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소는 각하함. - 피고 한국마사회의 원고에 대한 1999. 12. 19.자 기수 및 조교사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의 나…
2003누157842005-05-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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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시보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보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
2017누629162017-09-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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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겸임교사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경기도가 원고에게 한 갱신거절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2010. 3. 1.부터 20…
2012누171192013-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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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유치 능력 및 경영 능력이 부족하여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졌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
2003나466442004-04-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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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살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 사고에 대해 소속대 관계자들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2013가합5513532015-08-21비위행위
법원
군인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 모욕·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3. 2. 7.부터 2013.…
2015누53762015-10-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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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5누688972016-05-2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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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발전·전기업 및 전력설비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 …
2015구합527842015-09-0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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