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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2025고정1862025-06-10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
2013고정9262013-09-27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
2018고단9272019-01-11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
2020가단40252021-05-2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구합6072017-01-0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
2024고단66632025-05-08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기일 내 미지급 관련 사업주 및 사용자 유죄/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10만 원에, 피고인 B…
2015고정26332015-10-29기타
법원
근로관계 부존재 및 임금, 수당, 해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에 대한 체불임금, 각종 수당, 해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1…
2017가단2128032018-08-2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과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추가 지급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 7,284,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6가소35192018-02-01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전임제 강사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14년 동안 전임제 강…
중앙2023부해7652023-08-23무단결근/태만
초심유지
법원
부당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금,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공사의 직권면직은 부당한 인사권 남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함. - 미지급 퇴직금 차액,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
2016나20184542016-12-09직장내괴롭힘
법원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공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부당 공제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하여 총 3…
2018가단50804582019-04-09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임금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
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2020-11-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포괄임금제 및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일부 임금 미지급…
2017고정13622018-02-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정산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 동래구 D에 거주하는 C를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임. - 원고는 2001. 10.…
2019가단3206442020-05-20수습해고
법원
연봉제 근로자의 포괄임금계약 유효성 및 추가 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성과급, 법정수당(연장, 휴일, 연차, 월차), 가족수당, 복지수당, 근속수당, 설·추석 귀성비, 하기휴가비, 자녀학자금, 급여…
2014가단739712015-08-12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2024고정572024-07-23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2014구합194142015-09-2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2019가합301462021-01-28횡령/배임
법원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및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3,702,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재단법인 B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사…
2014가합5175722014-09-2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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