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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와는 별도로 남자근로자와 동등하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여10732000-05-19
• 행정해석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리사실, 거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근기01254-9861991-01-23
• 행정해석

  생리휴가는 일용자이거나 취업일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근로자에게 모두 부여하여야 한다

  근기1455-10321971-02-02
• 행정해석

  1. 월차휴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

  근기01254-66921990-05-10
• 행정해석

  생리휴가는 취업일수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여자근로자가 생리일에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기01254-107781987-07-06
• 행정해석

  생리휴가의 휴가권은 변경할 수 없으나 휴가를 청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근기01254-108541970-01-01
• 행정해석

  사용자는 여자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기01254-33951987-03-03
• 행정해석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미부여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 자유의사로 휴가 미사용시 휴가사용권,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기01254-174251991-12-03
• 행정해석

  임신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생리가 중단되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고,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근기68207-11651996-09-02
•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월간 근무일 중 2일은 생리휴가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생리휴가일 이외의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무811-92511978-05-04
• 행정해석

  1.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된다2. 수습기간중에도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타휴가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동 휴가를 부여치 않을 수 없다

  부소68247-71994-01-07
• 행정해석

  수당을 지급하여 임의로 대체근로를 시키거나 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형편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 등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

  근기01254-56891989-04-18
• 행정해석

  1.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은 물론 별도의 수당지급의무도 없다2.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근기01254-87231985-05-10
• 행정해석

  방학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방학이 아닌 기간 즉, 7. 1부터 7. 18일, 8. 23부터 8. 31까지 사이에 생리로 인하여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평정68240-3122003-08-28
• 행정해석

  1.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으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날 중 ‘1일’을 부여하면 될 것인 바,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 하여 1일의 유급휴가(현행 무급휴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1근무일과 다음 날 비번일을 모두 쉴 경우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동 월차휴가 외에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등)

  근기68207-1204200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