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생리휴가 사용 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생리휴가 사용 방해, 직무 방해, 협박, 취업 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피…
2020가단52303482023-11-17직장내괴롭힘
법원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 해석 및 무단결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은 사후 통보 시 무단결근 처리 불가로 해석하며, 생리휴가 언급 없이 어머니 제사로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봄. …
90다156311991-03-27무단결근/태만
법원
전직 및 전보 발령의 정당성과 생리휴가 미청구 시 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전직 및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며,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근로기…
86다카25671989-02-28무단결근/태만
법원
병가 및 근로시간 면제 불승인에 따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병가 신청 불승인 및 연차유급휴가 불승인 기간의 결근은 징계 대상이 아님. - 근로시간 면제 사…
2016구합838082018-01-26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 위반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
2018구합637092019-01-31기타
법원
시외버스 운전사 사임 후 고속버스 운전사 신규 임용 시 근무 계속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날 같은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직에 신규 임용된 경우, 근무의 계…
84나12081985-01-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8. 8.부터 입원치료를 시작하였고, 8. 9. 회사로부터 청원휴가 신청 …
2003누127542004-04-29무단결근/태만
노동위
1. 시정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별적 처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어 차별적 처우를 시정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
중앙2017차별222017-10-18차별시정
초심유지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한국…
2022구합530202023-05-19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근로자들이 도급사업주의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정기상여금 및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 사건으로,가.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인 적격 인정 여부사용자들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
서울2017차별72017-06-29차별시정
일부인정
노동위
계약 갱신 사유가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중노위2001부노137및부해4562001-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노동위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기존부서에 출근하고, 무단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
중노위2000부해2192000-09-07무단결근/태만
기각
노동위
고용승계에 관한 더 이상의 협의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신청인들이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다
중노위98부해6311999-04-28전보/인사이동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