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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 5. 선고 2017구합4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42842018-01-0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합6143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14302017-12-08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14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5고단14202015-09-1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9. 선고 2023고단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3고단7062023-08-29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고정204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20402013-10-16수원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3. 11. 선고 2015고정124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12432016-03-1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14. 선고 2019고단341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3412019-05-1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6고정1322016-12-22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3. 선고 2015고정76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7632016-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24. 선고 2023나30604 판결 임금2023나306042023-10-2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10-31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고정189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4고정18902025-10-15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28932017-12-06대전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노16682018-10-12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629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29832018-09-13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24. 선고 2012고정8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2012고정8732014-01-2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4. 10. 선고 2017고단4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4342018-04-10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고정161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16142013-08-28수원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22. 선고 2021고정3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1고정3322022-06-22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정43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일부공소취소)2018고정4362018-10-04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