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24. 선고 2012고정8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다. 1차변경 취업규칙 및 2차변경 취업규칙 모두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10. 7. 1.로 정하고 있다. 라. 종전 취업규칙, 1차변경 취업규칙 및 2차변경 취업규칙 모두 "임금은 매월 1일에 기산하여 매월 말일로 마감하고 익월 5일부터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각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내용

1. 2007. 7. 1. 무렵부터 시행·적용된 C의 취업규칙(이하 '종전 취업규칙'이라 한다)상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다(취업규칙 제30조, 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
2. C는 2010. 7. 29....그런데,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1차변경 취업규칙 제정 및 2차변경 취업규칙 제정시 모두 C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그 당시에도 C에 노동조합이 있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변경된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다. 취업규칙의 소급적용 가부 한편, 변호인은 2차변경 취업규칙의 부칙에 그 시행일이 2010. 7. 1.로 정하여겨있고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위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이상, 2010. 7.

[AI요약] # 택시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택시회사 대표)은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 7월부터 22명의 근로자에게 총 49,136,961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임.
•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임.
• C사는 2007. 7. 1.부터 종전 취업규칙상 기본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정함.
• C사는 2010. 7. 29. 1차 변경 취업규칙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2교대제 184시간, 격일제 182시간으로 감축함.
• C사는 2010. 10. 27. 2차 변경 취업규칙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2교대제 116시간, 격일제 115시간으로 재감축함.
• 1차 및 2차 변경 취업규칙 모두 시행일을 2010. 7. 1.로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함.
• 임금은 매월 1일 기산하여 말일 마감, 익월 5일 지급으로 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경된 취업규칙이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잠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 검사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감축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개정 취지(고정급 비율 높여 안정된 생활 보장)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실질 근로시간 단축 없이 고정급 미달 회피를 위한 명목상 근로시간 감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당시 택시업계 전반의 불황 및 경영난.
  • 소정근로시간 유지 시 최저임금액 급상승으로 회사 적자 및 사납금 인상 불가피.
  • 사납금 인상 시 근로자 실질 수입 감소 우려.
  • 노사 양측의 이익을 위해 소정근로시간 감축 합의 가능성.
  • 다수의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 방지를 위해 소정근로시간 감축에 동의함.
• 결론: 위 각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 동의 여부
• 소정근로시간 감축은 기존 취업규칙보다 최저임금액이 적어지는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
• 법원은 1차 및 2차 변경 취업규칙 제정 시 C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유효하다고 판단함.
• 결론: 위 각 변경된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의 소급적용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