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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해당 사업장은 관리팀장 1명, 전기과장 1명, 시설 기계 주임 1명, 경비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비원 2명(격일제 근무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092023-11-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각하한 사례 쟁점: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김○○과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되는데, 김○○은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의 자…각하전북2023부해1652023-08-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업장은 주 7일 운영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31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8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83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24.…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02025-02-03차별시정
- 노동위① 사업장은 주 7일 운영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31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8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83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24.…각하서울2024부해29782024-10-24차별시정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산정기간에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직원은 근로자 1명인 점, ② 근로자가 '근로하는 동안 하루 4명까지 …각하서울2024부해23822024-09-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주소지가 동일한 타 법인의 대표와 직원들은 과거 사용자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중복으로 가입된 이력이 있고, ②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동일하고 독립성이 인…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1852024-08-26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