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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 및 부당한 보직 배치,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2015가합110782015-11-19전보/인사이동
법원
징계시효기간 경과 후 재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9. 소속 근로자들인 참가…
2010구합347362010-12-02기타
법원
교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예고, 사유 통지 및 실체적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교원)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2018누696172019-09-18수습해고
법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내린 조합원 제명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도…
2022가합1025962023-04-27횡령/배임
법원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1. …
2018가합161122019-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희망퇴직 철회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의 효력 및 부제소 합의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7,855,674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의 …
2017가합71132017-12-0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
2014구합182442015-11-05무단결근/태만
법원
교회 징계판결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화해합의조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함. - 이 사건 근신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사법심사의…
2018나20228842019-05-14비위행위
법원
택시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택시회사인 참가인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대체근무기사임. - …
2013구합304452015-04-03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카마스터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사업수…
중앙2019부노292019-04-08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법원
업무위탁계약 해지 및 수수료 차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는 2008. 4. 30. 피고…
2012가합842012-09-2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53,730,5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1996. 10. 9.…
2017나20473432018-06-15수습해고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구합53862016-07-20비위행위
법원
해양경찰 공무원의 무단결근 및 음주 관련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6. 30.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되…
2024구합55482024-10-22무단결근/태만
법원
불법 쟁의행위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의 불법 쟁의행위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
2016나554622017-03-08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자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스키강사 아르바이트생으로, 2019. 1…
2019가단570592021-04-21성희롱
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사실오인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F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누설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2015노27242015-11-04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물적 피해 교통사고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
2014누10362015-01-26비위행위
법원
택배서비스사업자의 택배기사 위탁계약 해지 무효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 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
2022가합145262024-10-10기타
법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무효 확인 및 주식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6. 피고 회사에 재무회계팀장으로 입사하여 201…
2015나137892015-09-1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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