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 1. 26. 선고 2014누1036 판결 강등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전주) | 2015-01-26 | 2014누103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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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론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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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근로자: 경찰공무원(1992년 임용, 2006년 경사 승진)

- 위반 행위: 2013년 7월 5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차량 추돌(물적 피해 약 103만 원)

- 처분: 같은 해 7월 16일 경장으로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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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및 판단

1️⃣ 징계 기준 해석: '인적·물적 피해'의 의미

| 입장 | 주장 |

|------|------|

| 근로자 | 인적·물적 피해 모두 발생해야만 강등 대상 |

| 법원 | 인적 또는 물적 피해 중 하나만 발생해도 강등 대상 |

법원 판단 근거:

- 징계양정 기준의 "해임·강등"이 "해임 또는 강등"을 의미하므로, "인적·물적"도 "또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관성 있음

- 경찰청의 2010년 개선방안에서 물적 피해 도주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기준을 운영한 점 반영

- 물적 피해만으로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2️⃣ 재량권 남용 여부

인정된 근로자의 유리 사정:

- 대리기사 구하려 노력

- 음주운전 전과 없음

판단:

-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적이면 이에 따른 징계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 비례의 원칙, 공익원칙, 평등원칙 모두 위반 없음

- 강등 처분은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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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전주)2014누1036 강등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case_cite ref="전주지방법원/2013구합2522">전주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구합2522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5. 1. 12. 판결선고: 2015. 1.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27. 순경에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12. 1.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2. 8. 3.부터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B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5. 19:00부터 20:50까지 사이에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료 경찰공무원을 조문하고 혼자 소주 1병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서 가던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여 후면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1,033,24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익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강등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장으로 강등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이하 '징계양정 기준'이라 한다)에 규정된 해임 또는 강등 사유인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발생한 경우로 해석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징계양정 기준상의 해임 또는 강등 사유인 '음주운전으로 인적 ·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과거 형사 잠복근무 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충동조절 장애 등 인지력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대리기사가 수십 분 동안 오지 않아 우발적인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정직으로 감경해준 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양정 기준에 대한 해석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을 위하여 경찰청예규로 마련된 징계양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비위 유형별로 처리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table_bc id="3_1" src="20220227/f1445aafc5b382f9_table_1.jpg" width="1253" height="243" x_position="204" y_position="1627" /> <table_bc id="4_1" src="20220227/972b54536712c6ed_table_1.jpg" width="1253" height="718" x_position="204" y_position="129" />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상의 '해임 또는 강등' 사유인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징계양정 기준이 해임 또는 강등 대상인 의무위반행위들 중 "음주운 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병렬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인적·물적 피해"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 보이나,<comment_bc id="1" /> ①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보행자 충격 사고 등)에는 그 인적 피해가 아무리 중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대한 징계 기준은 '정 직'으로만 해석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comment_bc id="2" />, ② 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상대방의 과실이 오히려 더 중하며 위반자에게 여러 좋은 정상이 있어 징계양정 기준 (해임 또는 강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위반자에게 다소 가혹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소청절차나 행정소송 등 사후적 통제에 의하여 적정한 징계재량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③ 문언적으로도 징계양정 기준상의 처리기준인 "해임·강등", "파면 ·해임"이 '해임 또는 강등', '파면 또는 해임'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여 여기서의 !! "(가운뎃점)이 '또는'으로 해석되므로, 같이 규정된 "인적 ·물적"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보는 것이 일관된 해석이라고 할 것인 점, ④ 경찰청장은 2010. 10. 25. '징계제도 개선방안 하달'을 통하여 징계양정 기준에서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을 '해임'으로 정하여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강등'으로 정함)보다 징계수위를 가중하는 것으로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0호증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징계양정 기준에서의 "인적·물적 피해"는 '인적 또는 물적 피해'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서의 징계재량권 행사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case_cite ref="대법원/98두6951">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판결</case_cite> 등 참조),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case_cite ref="대법원/99두2611">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판결</case_cite> 등 참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3767">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 4,5,10호증, 을 제1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3. 7. 5. 20:29경 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는 전화를 한 후 30분 이상 기다리다가 21:02경 다시 위 대리운전업체에 다시 전화를 하는 등 대리운전기사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원고가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약 22년 동안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었던 점, ④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강등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한 소청심사절차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된 사례들이나<comment_bc id="3" />, 이 사건 사고보다 중해 보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안에 대한 소청심사절차에서 해임 처분이 정직 3월로 감경된 사례들이 존재하는 점<comment_bc id="4" /> 등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더하여 갑 제4호증, 을 제25 내지 30.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23%의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인 점, ㉯ 더구나 원고는 익산경찰 서장과의 특별면담을 통해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이 없도록 강조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비록 공식적인 징계처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주의 등의 구두 경고를 다수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호증, 을 제25호증 참조), ㉰ 원고가 음주운전을 시작하게 된 경위, 장소, 목적 지(원고의 거주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 근절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해임 또는 강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포상, 표창 등의 공적으로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 강등 처분이 정직 3월로 감경된 사안들은 위반자의 주취 정도나 물적 피해 정도가 이 사건 사고에 비하여 경한 것으로 보이고, 해임 처분이 정직 3월로 감경된 사안들은 앞서 살펴본 경찰청장의 징계제도 개선방안 하달(을 제30호증)에서의 징계기준(강등)보다도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 처분 감경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유사 사례는 원고에 대한 비위 행위의 발생경위, 그 내용과 정도, 징계처분에 이른 과정, 징계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여러 정상이 이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이와 같은 사정들을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한편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수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혈중알콜농도 0.149%, 추돌사고로 약 147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 일으킴)에 대한 강등 처분에 관한 징계소청절차에서 소청이 기각된 사례도 확인되는 점(을 제32호증 참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