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4구합5548 판결 해임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4-10-22 | 2024구합554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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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공무원의 무단결근 및 음주 징계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 근로자 부담)

사건 개요

- 근로자: 2006년 임용된 해양경찰 순경, 2023년 2월부터 제주해양경찰서 근무

- 회사(사용자): 2023년 12월 21일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임처분 실시

- 소청심사: 2024년 3월 19일 기각

핵심 쟁점과 판단

1. 무단결근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 주장: 감찰관으로부터 조사받고 대기 명령을 받아 출근하지 않은 것

법원 판단: 이를 입증하는 증거 부재 → 주장 기각

2. 해임처분의 적절성 (재량권 남용 여부)

| 근로자 주장 | 법원의 판단 |

|---|---|

| 알코올 의존증 때문 | 비위의 중대성 인정: 약 5일간 무단결근 |

| 직접 피해 없음 | 징계기준 부합: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 해임 이상 처분 |

| 17년 성실 근무 | 반복 비위: 음주 관련 징계 2회, 감찰 2회 전력 |

결론

법원: 회사의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실무 시사점

- 공무원 음주비위는 반복 전력과 비위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엄격히 판단됨

- 알코올 의존증 등 개인 사정은 양정 완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징계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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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4구합5548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헌 피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철 변론종결: 2024. 9. 10. 판결선고: 2024.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6. 6. 30.자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23. 2. 20.부터 제주해양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 피고는 2023. 12. 21. 제주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징계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해임처분). <table_bc id="2_1" src="20251216/71e15547759441b0_table_1.jpg" width="1324" height="546" x_position="164" y_position="548" />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2024. 1. 17.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3. 19.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3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과 판단 원고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23. 11. 20.자 당직근무를 무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관하여, 원고는 2023. 11. 20. 08:53경 피고 직원들에게 발견된 후 피고 감찰관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아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단결근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1. 20. 08:53경 발견될 때 원고는 만취상태였고, 원고는 피고 감찰관 등과 대화 후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간 후, 2023. 11. 20.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피고 감찰관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과 판단 원고는, 무단결근은 질병인 폭음성 알코올 의존증에 기인한 점, 무단결근으로 피고 조직 구성원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동료 직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고는 2023. 12.초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점, 원고는 17년간 공직 생활을 성실히 하였고, 해임되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약 5일간 술을 마시며 2023. 11. 17.부터 2023. 11. 20.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사유는 피고의 징계양정기준<comment_bc id="1" />의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해야 하는 점, ③ 원고는 음주로 인해 징계(2회)와 감찰 처분(2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