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보건점검의 종류산업안전기준과-14822021-12-07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 발주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512022-05-31
- 행정해석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2702012-10-11
- 행정해석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산업안전기준과-11242021-11-02
- 행정해석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관련 법령 해석 질의산업안전과-29272020-07-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산업안전과-21902020-05-15
- 행정해석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9252021-11-09
- 행정해석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산재예방지원과-4752021-09-09
- 행정해석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법제처20-02082020-07-14
- 행정해석원ㆍ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때에는 원수급인인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68320-10231995-09-26
- 행정해석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0662012-07-30
- 행정해석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근기68207-38842000-12-13
- 행정해석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9342022-07-26
- 행정해석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업무”의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472015-11-26
- 행정해석"수도검침원 위탁업무"관련고용차별개선과 - 23472015-11-26
- 행정해석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산업안전과-52072015-11-3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유해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건안68307-1911994-07-28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707199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