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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및 연대보증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수급인)에 대한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중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C(연…2016가합3621(본소),2016가합3638(반소)2016-1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와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나아가 고용승계를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982017-06-16근로자성 분쟁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프로젝트 만료 시‘라거나 ’공사 현장 준공 시‘라고 주장하지만, 감리용역계약은 근로계약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수급인과 도급인 간에 체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서상…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32022-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횡령 의심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행위는 공익 제보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횡령의 진위가 불분명한 점, 횡령의 피해자인 도급인도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기각경남2019부해3482019-10-29횡령/배임
-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구제신청에서의 피신청인 적격 인정 여부① 근무시간 지정 및 변경, 상시적인 근무요청 등 이 사건 학교법인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초심취소중앙2021부노1752021-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사현장 감리원으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근태불량 등 사유로 발주처와의 감리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11032011-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