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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내용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합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노조01254-2861997-03-25
• 행정해석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그 이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해 1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개선정책과-12902013-02-20
• 행정해석

  조합장의 전임인정 여부 및 전임활동으로 인한 임금지급문제는 노사가 합의할 사항이다

  노조1454-91984-01-04
• 행정해석

  DB제도에 있어서 적립비율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고정적인 적립비율을 정할 경우 근로자 보호차원이나 사용자의 부담차원에서 부적절하며 장래 퇴직하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퇴직급여보장팀-34132006-09-08
• 행정해석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하였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3722011-07-25
• 행정해석

  노사합의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법무811-93821978-05-08
• 행정해석

  2010.3.3.에 비로소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노조전임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 적용대상이 아니다

  노사관계법제과-5002010-08-18
• 행정해석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방법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근기01254-112861990-08-14
• 행정해석

  노사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게 연·월차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운용해 왔다면 단체협약 취지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기68207-831996-01-19
• 행정해석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란 반드시 노사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노사가 함께 숙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협력68217-332000-01-01
• 행정해석

  1.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2.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수로 한다

  근기68207-8651994-05-27
• 행정해석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팀-30322007-09-17
• 행정해석

  노사가 노조전임을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수만 합의한 경우에, 노조전임자의 선정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노조01254-631996-01-23
• 행정해석

  1. 노조 예산집행 중 판공비는 노동조합 지침,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지며 예산서는 노동조합의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의결로 확정된다2. 노동조합 임원 등의 전임여부결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노조1454-152481984-07-10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각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때에는 노사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교섭을 통해 이의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노조01245-123961990-09-04
• 행정해석

  기업합병시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은 효력이 각각 지속된다

  근기68207-8551997-07-01
• 행정해석

  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자회사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다.

  임금68207-3791999-05-11
•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란 개정 노조법 취지와 노ㆍ사ㆍ공익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 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사관계법제과2010-06-14
• 행정해석

  주민등록증 경신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근기1451-278591983-11-09
• 행정해석

  1. 노사가 합의한 “법률개정시”의 의미를 법 개정일이 아닌 시행시기인 2004.7.1로 해석하는 회사의 입장이 정당한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노사 당사자가 개정법률의 공포일과 그 시행일이 다르더라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는 때에 보충교섭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법률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노동조합과-46200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