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사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계약직원의 정규직전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1482001-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사가 정한 근로시간 미준수, 사납금 미납, 허위의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2592010-06-0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시내버스 회사의 운행노선 등 영업 일부를 양수하면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기일 내에 입사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6702001-04-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년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노사가 합의한 단기간 근로계약을 근로자들 스스로가 거부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3422010-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교섭하였고,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노동조합의 …기각경기2023부해23232023-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사가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 제40조에 따르면 직책수당 지급 대상은 “조합원들”이라고 할 뿐 직군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거나 관리직 사원에게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또한 노사가 20…인정 (구제)충남2021단협42021-08-18기타
- 노동위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62조제2항은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노사가 기업의 필요성이나 채용대상자의 업무…인정 (구제)경남2022의결182023-02-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28조제1호의 일부 규정은 정년 퇴직자, 업무 외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퇴직하는 자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노사가 …인정 (구제)경남2022의결192023-0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상 기능운전직의 출장 여비에 대해 “상시출장을 요하는 직원으로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의미는 기능운전직에 대해 출장 여비 지급을 규정한 2005. 단체협약 체결 이후 그…인정 (구제)경기2021단협32021-09-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2023년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줄이며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노사가 공감하여 단체협약 제17조제3항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인정 (구제)경남2025부해3452025-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승진심사에서 근로시간면제자인 자신을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포상 점수를 누락한 것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현행 승진심…기각경기2020부노592020-10-0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