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사의 학생 성희롱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0. 광주광역시교육청…
2016구합607832016-07-28성희롱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국립대학교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
2023구합119312024-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장 임용 제외 처분 취소 및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게 한 2023. 9. 1.자 중등학교 교장 임용 제외 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2024구합2006482024-12-05폭언/폭행
법원
교사의 학생 성적 조작 방조 및 금품·향응 수수 비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사의 학생 성적 조작 방조 및 금품·향응 수수 비위로 인한 정직 1월 및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
2017구합658392017-12-14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19년 …
2022구합706122023-02-24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사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27.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
2015구합225762015-12-15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직위해제 및 견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견책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C초등학교를 운영함. 원고…
2023가합364832024-10-17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수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수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
2015누76222016-11-10횡령/배임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해당 처…
2014구합120242015-11-26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교사의 성희롱 발언, 욕설, 폭행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5. 20.…
2016구합102822016-10-27성희롱
법원
교수의 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D종교단체 소속 E교회 담임목사로 …
2021구합871702023-07-06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수의 학생만족지원비 및 학생회비 횡령, 출결관리시스템 악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2017…
2020누513432021-06-02횡령/배임
법원
교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
2024누736002025-09-26비위행위
법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및 해임처분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함. -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직위해제 처…
2021누704952022-08-25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교사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6. 3. 1…
2018구합64232019-03-21비위행위
법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C대학교…
2017구합525972017-05-25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사가 수업 중 흡연 행위를 흉내 내고 이사장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
2014구합556562014-09-26폭언/폭행
법원
교원의 부정청탁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교사로, 2017년 감사에서 특정인 채용을 위한 부정청탁 혐의로 …
2019구합634922019-11-29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E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전보되…
2019구합683292020-02-13수습해고
법원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수)은 기숙사 수칙 위반 및 경비원 폭언으로 징계…
2018누325542019-01-11폭언/폭행

← 이전3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