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6구합60783 판결 해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07-28 | 2016구합6078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성희롱 파면성희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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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성희롱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론

근로자(교사)의 학생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의 개요

- 당사자: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사 vs 회사(사용자)

- 처분 내용: 2015년 10월 학생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해임 처분

- 처분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78조 제1항 제3호 위반

핵심 쟁점과 판단

1. 성희롱 행위의 인정

판단 내용:

-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됨

- 근로자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일관되게 증언함

- 피해자의 연락 중단 요청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

2. 해임 처분의 타당성

판단 내용:

- 교사는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 학생이라는 취약한 위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 야기

- 징계양정 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 공직기강 확립과 교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우선함

실무적 시사점

-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도 징계처분 유지 가능

- 성희롱은 경감 사유가 없음 - 합의나 피해 회복 주장이 처분을 면할 수 없음

- 교육공무원은 특히 높은 윤리 기준에 의한 엄격한 징계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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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합60783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교육감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0.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2014.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여 왔던 자이고, 피해자 C(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한다)은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피고는 2015. 10. 7.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218/f2f79f67d34428ba_table_1.jpg" width="1322" height="1240" x_position="164" y_position="547"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는 2015. 8. 30.경 개시되었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소속 검사 D은 2015. 12. 2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 요.매게 ·성희롱등)의 죄명으로 수사된 본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징계사유로 적시된 징계심의 대상사실을 저지른 사실자체는 인정하나 그 중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또한, 원고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표창을 받는등 다수의 공적을 세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행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및 [별표] 제7호 가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의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하나의 태양인 '성희롱'은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으로 정의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스스로도 징계심의 대상사실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불기소이유서(이하 '이 사건 불기소이유서'라고 한다)에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 불기소이유서에도 그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경위와 메시지를 보낸 횟수 및 내용,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제2, 3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징계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2, 3징계사유만으로도 재량권 일탈·남용 없이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29540">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에 대한 징계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교사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 청령섬이 요구되는 자임에도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를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원고가 재직 중인 학교의 학생으로서 원고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통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의 관계,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수십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특히 "얼굴보고 싶을 땐 화장안하고 그냥 나와도 돼", "고백해버려서 앞으로 더 보고 싶을 것 같은데..." "혹시나 피해자에게 실수같은 걸 하면 어떻게 하지. C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아직 너무 어려서... ."라고 기재한 부분,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저지른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해임)' 내지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해임~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구 징계규칙 제2조 및 [별표] 제7호 가목상의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③ 설령 원고에게 징계를 감경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징계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에 의하여 성희롱 행위를 저지른 원고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가 원고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무엇보다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