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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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및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
2009가합160012016-12-0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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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스토킹 및 성희롱 비위로 인한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스토킹 및 성희롱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20구합731122021-06-0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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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기각 및 각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결정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함. -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결정 및 제3차 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
2022구합716772023-07-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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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언어강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 원고의 다문화언어강사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
2015구합823412016-11-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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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70만원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폭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
2024나409822025-09-0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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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200058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이병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피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
2024가합2000582024-12-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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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 미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기관경고 및 이사장 경고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의 원고(학교법인 A 및 이사장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들에 대한 기관경고 및 …
2023누712322024-12-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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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민간전문인력의 상습적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습적인 근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 및 절차에 위법성이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2022구합772482024-06-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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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448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민성 [피고,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석 2.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
2023나544862024-04-1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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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168,016원, 총 3,168,016원 및…
2021가단2182042023-12-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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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경찰공무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2022구합530732023-11-2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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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3구합57234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 C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설재선, 이창민 [변론종결] 2…
2023구합572342023-09-0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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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2구합582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조현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2022구합582782023-02-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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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학교 총장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위원회가 원고(D대학교 총장)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27. D대학교 총장으로 …
2020구합1013472021-07-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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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육군상사로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부대 소속 부대…
2020구합613942021-01-14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9구합657262020-04-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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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총장의 임시휴업 관련 징계사유 부존재 및 교비회계 부당집행 관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대학교 부총장이 학내 소요 사태 중 임시휴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한 행위는 징…
2019구합702232019-12-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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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6. 피고에 입사…
2018가합59862019-01-1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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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학교법인과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서의 임명…
2015나2029402201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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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사로, 2011. 10. 5.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연…
2014구합507052014-07-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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