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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육공무직원 해고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성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2019구합698652021-04-0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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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2022가합524802023-10-12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
2013구합506782013-07-17수습해고
법원
영재교육원 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는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2010구합71482010-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학교법인에 대한 학생 정원감축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5학년도 학생 정원감축 처분의 집행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에 …
2015누342522015-09-17비위행위
법원
법관 명예퇴직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4. 27.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2019. 2. 25.…
2020구합572642021-06-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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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 B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에게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14나35292015-09-02수습해고
법원
대학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의 B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
2024구합2024222024-11-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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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
2023나262702024-05-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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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폐교 위기 시 교원 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내린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B,…
2014구합651272015-01-2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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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해고의 정당성과 노동위원회 피신청인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년부터 원고(학교법인…
2022누395212023-03-1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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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
2022구합721682023-05-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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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B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6년 이상 …
2018누447792019-01-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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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 지위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 학예에 관…
2019구합877642021-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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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이전명령 불복 및 내부 게시판 글 게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제1, 2,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4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그 비위 …
2014누453612014-11-0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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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 폐과 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 검토 의무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구합730312021-04-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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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및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013고정16122013-10-1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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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및 신분상 조치 미이행 사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4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4누636422015-06-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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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후보생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오류, 위임 범위 일탈, 명확성 원칙 위반, 일사부재리, 이중징계 금지, 평등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사관…
2014구합561552015-05-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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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수의 총장 선임행위 다툴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총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
94나418141995-05-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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