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5986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9-01-10 | 2018가합598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해고직장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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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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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근로자: 1988년 입사, 감사실 근무, C 관리직 1급

- 징계 내용: 2018년 4월 회사가 근로자를 강등 처분

- 징계 사유: 2018년 3월 회식 중 성적 언동으로 직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야기

- 제1발언: "여자에게는 암캐, 남자에게는 수캐라 한다"

- 제2발언: 여성 성기와 남성 성기를 지칭하는 노골적인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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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법적 기준

성희롱은 다음 모두를 만족할 때 성립합니다:

- 객관성: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 피해 사실: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낌

- 성적 동기나 의도는 불필요: 행위 자체가 성적 성격을 띠면 충분

법원의 결론

근로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판단 근거:

-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부하직원으로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관계

- 성적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강압적 분위기 속 노골적 성적 표현

- 피해 직원이 실제로 울고 출근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 호소

- "암캐", "수캐",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 등은 일반인이 명백히 혐오감을 느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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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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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합5986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정 담당변호사 진수장 피고: B기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유정, 조숙현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 16.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 감사실 감사부에서 근무하였으며, C 관리직 1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나.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8. 4. 13. 원고가 피고 인사규정 제42조와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를 위반하였고, 인사규정 제61조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5조가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강등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강등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원장은 2018. 4. 16.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2018. 3. 16. 감사실 직원들과 술자리 중 성적인 언동으로 직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라.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심에서도 원처분인 이 사건 강등처분이 유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강등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너무 과중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확정 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16. 자신보다 하급자인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나는 여자한테 암캐, 남자한테는 수캐라 한다.'(이하 '제1발언'이라 한다), '자지를 자지라 하고 보지를 보지 라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자지는 자지고 보지는 보지거든. 나는 내 아들에게 자지는 자지라고 가르친다. 이봐 자네 애한테 자지를 자지라고 가르치지 않나?'(이하 '제2발 언'이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제1발언과 제2발언이 이 사건 징계사유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제1발언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상 징계사유와 이 사건 강등처분 통지서 상 처분의 이유를 적시함에 있어 원고가 직원들에게 성기를 표현한 부분만 한정하지 않고 당시 직원들과 술자리 중 원고가 한 성적인 언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원고의 제1발언의 내용이 처분요구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발언과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당시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면서 '여자가 술을 따르는 거다. 그게 예의다.'(이하 '제3발언'이라 한다)라고 말한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직원 4명 중 1명만이 원고가 제3발언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3발언의 상대방으로 보이는 여직원은 원고가 자신에게 '술 좀 따라봐. 싫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할 뿐 제3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도 직원 전체에 대하여 음주를 강요하였다고 진술할 뿐인 점, ② 피고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술을 강요한 것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원고의 성희롱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포함한 점, ③ 원고가 여직원만을 특정하여 음주를 강요하거나 술을 따를 것을 강요하거나 제3발언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직원들 전체에게 음주를 강요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3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제1, 2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두6461">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7두74702">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case_cite> 참조). 피고의 인사규정 제24조<comment_bc id="1" />에서도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성희롱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다. 나) 원고가 직원들과 술자리 중 제1, 2발언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1, 2발언은 상급자인 원고가 하급자인 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들은 피고의 감사실 직원으로서 1급 관리직 직원인 원고보다 하급 자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의 내부모임을 준비하고, 모임장소에 마련된 다른 방에서 회식 을 하고 있던 중 모임에 참석한 원고가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제1, 2발언은 피고의 내부모임이 있었던 날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졌다. (2) 원고와 술자리에 있었던 직원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당시 술자리까지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다. 원고는 피해자들의 상급자일 뿐 원고와 피해자들 사이에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원고가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본인이 감사실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며, 원주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주문하여 음주를 강요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원고와 같은 고위직 상급자가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면 피해자들은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제1, 2발언과 관련하여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직원들인 피해자들은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다. 특히 피해자 중 여직원은 성적수치심을 참기 어려워 회식 도중 화장실에서 울었고, 원주로 돌아오는 차량에서도 눈물을 흘리기 도 하였으며, 약 2주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였다. (4) 원고는 미투운동을 거론하며 제1, 2발언을 하였다. 상급자가 회식자리에서 암캐, 수캐, 자지, 보지라는 단어가 포함된 말을 하였다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감사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과정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소결 원고는 제1, 2발언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제42조(직원의 의무)<comment_bc id="2" />와 제24조(성희롱 금지)를 위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60890">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두10455">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제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강등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comment_bc id="3" />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별표 3)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8_1" src="20220310/561054f26608e385_table_1.jpg" width="1323" height="772" x_position="164" y_position="464" /> 나) 원고는 당시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신고해봐라.', '나는 징역을 살고 싶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성희롱 등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제1, 2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원고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감사실로 복귀하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가 자신보다 하급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성희롱을 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은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1급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 인지감수성을 갖추고 하급직원을 배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들에게 제1, 2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심적 고통과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근무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강등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민주적인 직장문화 정착이나 피고에 대한 공공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수없다. 라) 성희롱은 성에 대한 차별임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직원의 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의 경우 성희롱에 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