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일부 인정(부해: 인정, 부노: 기각) 쟁점: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제조사의 공장 이전 계획에 따른 결과일 뿐 해고 당시 재무상황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판단되며, 제…인정 (구제)인천2020부해7182021-04-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회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3개년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자본금 285억원 중 238억원이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가 과거 10년 동안 단 한해도 당기순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32021-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을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규모의 비합리성), 해고회피노력은 그 실효성이 부족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332021-04-05경영상해고
- 노동위휴직명령과 경영상 해고 및 징계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휴직명령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742021-04-02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0. 12., 2021. 1. 실적 건수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점, ②해고의 기준으로 삼은 실적 건수 40개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인정 (구제)부산2021부해572021-03-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나. 본사 CEO 및 공동창업자의 급여 삭감 등의 조치들은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482021-03-2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2020년 총 매출액은 2019년 대비 약 28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 원이 증가한 점, 영업이익이 2019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매년 증가한 점, 2016년부터 201…인정 (구제)충북2021부해382021-03-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재단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여전히 존속 중이며 산하의 또 다른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302021-03-22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에게 구조조정을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휴직권고, 배치전환, 임금삭감 등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인정 (구제)충북2021부해222021-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사직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사용자도 해고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전체 매출액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582021-03-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고용형태, 임금, 담당업무 등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결정하였음, ② 사용자의 자회사인 방글라데시 법인이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금원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 ③ 코로나19로 인한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32021-03-1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인원 감축을 해고사유로 내세웠으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502021-03-10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매출액 감소와 손실액 증가만으로 2020. 9.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경영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1차 정리해고 대상자를 10명…인정 (구제)부산2021부해82021-03-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원청의 투자 규모 축소에 따라 매출이 급감할 것이 예상되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구조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2021-03-0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위장폐업인지 여부사용자가 새로운 기업을 설립…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502021-02-26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광주공장은 경영사정이 긴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서지점만을 분리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622021-02-26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악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보발령으로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전보발령은 코…기각경남2020부해5552021-02-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사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님, ②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일부인정서울2020부해32402021-02-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