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위의 수급자격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용보험과-60862004-11-10
- 행정해석승무수당이 만근(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승무일수별로 1일당 11,000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정책과-43082004-11-09
- 행정해석[효력상실] 실업자훈련과정 승인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훈련생 자비 부담 비용을 사후에 신청한 경우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인적자원개발과-71482004-11-09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28502004-11-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부분의 사업을 양도하고 최소한의 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사업폐지에 해당하는지노사협력복지과-28332004-11-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수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8382004-11-02
- 행정해석일부변제후 대체압류 가능여부 질의채권관리팀-9501992004-11-01
- 행정해석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기준의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대가 포함 되는지?임금정책과-41812004-10-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과-27122004-10-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동조합과-30422004-10-25
- 행정해석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각급 학교장이 된다.노동조합과-30432004-10-25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일과 후 노사협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41192004-10-25
- 행정해석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산업안전과-6666200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