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아 대학원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동 휴직기간 중의 교육기간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된다실업68430-8521998-12-24
- 행정해석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 해당된다노사68107-3741998-12-09
- 행정해석광고유치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리베이트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20-8151998-12-05
- 행정해석건강진단 실시비용은 과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산보68307-7171998-11-19
- 행정해석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관리감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안정68301-11321998-11-12
- 행정해석행정관청에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제한규정의 적용 문제협력 68140-4141998-11-02
- 행정해석직장복귀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할 수 없다협력68140-4091998-10-30
- 행정해석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협력68140-3961998-10-26
- 행정해석1. 회사마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2. 안전시설비 및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등 물품의 구입비용은 실제 구입하는 소용되는 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971998-10-24
- 행정해석사용사업주가 사업장에 개별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관68460-10421998-10-23
- 행정해석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지 아니한다임금68220-698199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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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외파견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료 및 평균임금의 산정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전액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실업68430-5811998-10-09
- 행정해석해외체류 내국인의 결격사유 확인은,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국내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의거하여 허가요건을 심사·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고관68492-9391998-10-07
- 행정해석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업무가 도급이나 위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에서 배제된다고관68460-9081998-09-28
- 행정해석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은 공제되지 아니한다임금68207-6361998-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