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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2020가합158392024-01-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5872,15889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2008다15872,158892008-05-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2. 26. 선고 2018구단126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126672020-02-2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3가합305542013-1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구합1003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3542016-12-1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8구단507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507822018-05-3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02-09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16021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160212023-10-11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07-30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합546427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5464272018-05-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104588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1045882019-01-25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9두393142021-04-2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누647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23누647772024-06-20서울고등법원
- 법원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2021다2995942024-06-20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19가단272243 판결 손해배상(산)2019가단2722432024-04-23인천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가단557422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574222023-10-17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고단18782023-06-07인천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20도91882022-07-14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0도125602022-03-3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