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가단55742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1. 원고는 2021. 10. 14.경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 병원에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2. 원고는 2021. 10. 17. 피고 C에게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발생한 왼쪽 편마비 증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2021. 10. 18.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유급휴가를 신청한다.'...제1차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신고사실 중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의 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만 나머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음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범위 내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출근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고 C와 분리하며 피고 C에게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회사는 2021.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점을 제외한 부분은 이유 없다.
4.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고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는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C의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됨.
• 피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781,9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8.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사 겸 공장장임.
• 원고는 2021. 10. 14.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됨.
• 원고는 2021. 10. 17.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유급휴가를 신청함.
• 원고는 2021. 10. 18. 피고 회사에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함.
• 이 사건 신고사실은 사과 및 소갈비 구매 강요, 무시 발언, 부당한 업무 지시 및 협박성 발언,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 등임.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유급휴가 및 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출근 및 조사 응대를 요구함.
• 피고 회사는 공인노무사 F을 위촉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였고, 제1차 조사 결과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됨.
• 피고 회사는 2022. 3. 10. 피고 C에게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피고 회사의 조치 및 개선사항 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진정 사건을 행정 종결함.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주요 우울성 장애', '미분화형 신체형장애' 등의 질병을 진단받음.
• 근로복지공단은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 법리: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 판단:
  • 피고 C가 원고에게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를 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원고의 상급자인 피고 C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
  • 다만, 사과 및 소갈비 구매 강요, 무시 발언, 부당한 업무 지시 및 협박성 발언 등 나머지 신고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피고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성립
• 법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불법행위가 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