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판결

[본문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정성욱(기소), 김종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한결 외 1인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기초사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충남 천안시 (주소 1 생략)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주소 2 생략)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송도동)에서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2,219,757,000원에 공동으로 도급받은 인천 중구 월미로 376 갑문 소재 ‘2020년 인천항 갑문[갑문(閘門) :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 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 정기보수공사’(이하 ‘갑문 정기보수공사’라고만 함)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이 판결에서는 근로자로 통칭한다. 증거기록 2485쪽)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2는 인천항만공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20. 6. 3. 08:15경 인천 중구 (상세 주소 생략)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공소외 1(남, 46세)로 하여금 갑문 상·하부 가이드장치 분리 작업을 위해 갑문 상부에서 윈치[ 윈치(winch) : 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길이 : 2.5m, 무게 : 42.5kg), 유압잭, 공구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하게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H빔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하부 가이드장치 철거라는 개략적인 작업지시만 한 채 중량물 하역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세부적인 작업지시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던 중, 피해자 인근에 있던 윈치프레임[윈치프레임 : 윈치를 거치하기 위해 철제 앵글로 제작된 틀]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윈치프레임의 컨트롤러 및 H빔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18m 아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