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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및 이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임금32240-88101990-06-22
• 행정해석

  1. 단위노조는 자유롭게 연합단체인 노조에 가입ㆍ탈퇴할 수 있으나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2.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규약 소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노조01254-60121985-04-01
• 행정해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300호이상의 범위에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예컨대 주상복합아파트)⌟도 포함되는지?

  임금정책과-6692004-02-27
• 행정해석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다

  산안(건안)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노조01254-3241997-04-03
• 행정해석

  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산재예방정책과-29192017-06-15
• 행정해석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의무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등’의 취업지원을 받아 국가 또는 민간기업 등에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용차별개선과-4832013-03-21
• 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경우에 속하므로, 시행령 별표6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격을 소지하는 자 중에서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산보68340-961999-10-20
•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에 의한 급여징수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재규정으로서 제3자가 배상할 의무있는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징수6506-501996-02-12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정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은 신고관청의 판단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고용서비스정책과-4352009-01-20
•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생들의 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육감 등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1082004-01-12
• 행정해석

  ‘사내전자문서’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접속하여 회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사내전자문서를 통한 회의결과 홍보방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회의결과 등의 주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안정68301-3812003-05-09
•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한다(국립○○○품질관리원 관련)

  고용차별개선과-3292016-02-19
• 행정해석

  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한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당해 근로자의 노무도 수령한 바가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과-25302005-03-09
• 행정해석

  교섭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정당하게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와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다

  노조01254-5991997-07-01
• 행정해석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해고기간 중의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원상회복차원에서 부당해고기간 중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다

  평정68240-1702003-05-19
• 행정해석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안정68302-11302000-10-26
• 행정해석

  가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징하는 행정제재의 일종으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추가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

  징수6506-3071995-12-29
• 행정해석

  관행적인 연장ㆍ야간근로의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ㆍ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의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노사32281-22601991-02-19
• 행정해석

  본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안전보건정책과-4817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