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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귀하 등이 소속된 용역회사인 (주)B시스템이 용역발주회사인 A공사와의 용역계약체결시 귀하 등을 고용승계하여 (주)B시스템의 근로자로 되었다면 용역발주회사가 귀하 등을 다시 고용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근기68207-10962003-09-01
• 행정해석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기68207-812000-01-13
• 행정해석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 측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한다

  노조68107-332000-01-01
• 행정해석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4, 별표6에 정한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의무는 없다.

  산보68344-6192000-09-19
• 행정해석

  차량수탁자(실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구분되고 동법상의 의무주체는 차량수탁자이므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니다.

  산보68307-6281995-09-29
• 행정해석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

  근로복지과-43122014-11-18
• 행정해석

  가족수당, 자녀학자금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 지급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된다면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실업68430-2442002-03-14
• 행정해석

  다른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신규채용을 하였다면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근기68207-5081998-03-19
• 행정해석

  근로조건변경예고제 운영을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볼 수 있으려면 사내회보 등에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게재하고 과반수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근기01254-123481991-08-28
• 행정해석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가족ㆍ주택수당이 단체협약 등에서 미리 정해지고 사용자가 그 기준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무811-146391979-06-19
• 행정해석

  학교의 장은 조합원인 소속교원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규정이 없는 단체협약 제2조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의 조합활동을 할 때 공고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노조68107-4342000-01-01
• 행정해석

  자치단체 산하 도로교통사업소가 시설관리원과 교통서포터즈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다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노사협력정책과-35572009-09-30
• 행정해석

  직원보수규정에 가족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상1458.7-224341984-11-09
• 행정해석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로 3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정직기간 동안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는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

  노사관계법제과-12652011-07-13
• 행정해석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근 2회 측정한 결과 2회 모두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 1회 측정이 가능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없다.

  산업보건환경과-35582004-06-29
•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입ㆍ출갱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과-46452004-07-13
• 행정해석

  임신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생리가 중단되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고,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근기68207-11651996-09-02
•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노조01254-2231996-03-11
• 행정해석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2022-07-21
• 행정해석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근로기준정책과-3004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