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변경예고제 운영을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볼 수 있으려면 사내회보 등에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게재하고 과반수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변경예고제 운영을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보기 위해서, 사내회보 등에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게재하고 과반수 근로자에게 배포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의 수가 많아 그러한 방식을 취하기 어려우면 근로조건변경예고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도 무방하나

동법에 규정된 의견을 들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사내회보에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게재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동 회보를 과반수 근로자에게 배포한다거나,

부서별로 회보를 배포하고 회람후 서명토록 하는 등 근로자 과반수에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의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에게 통지가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아울러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예고치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조건변경예고기준(안) 제2조 제3항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는 취지라면 이는 불가할 것임.

또한 근로기준법 제95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조건변경예고제를 실시할 경우 찬성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근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만 불이익변경부분이 유효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