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8262022-06-10
- 행정해석전담 조직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52021-12-15
- 행정해석의무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2782022-11-04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별도로 운영하는 친목회의 회비는 노동조합비가 아니다근기01254-81941987-05-20
- 행정해석별도의 장소에서 석재 생산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852000-01-01
- 행정해석유급생리휴가와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각각 지급되어야 한다근여68240-1011999-11-27
- 행정해석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1862014-07-25
-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산안(건안) 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별도계상비용은 기본비용계상 기준상의 금액외에 추가계상 할 수 있다건안68322-2601995-05-26
- 행정해석별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하다기준1455.9-337141969-03-26
- 행정해석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지?근로기준과-16032009-05-27
- 행정해석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산안(건안)68307-105602001-11-21
- 행정해석사업장 이관시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고용승계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근기68207-31532000-10-12
- 행정해석대의원은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불신임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68110-3981995-04-10
- 행정해석월기본급에 법정주휴수당 포함시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임금32240-140361990-10-24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54861978-05-2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기구인 분회는 임의로 별도의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다노조1454-28971970-01-01
- 행정해석전관리자 해임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5922001-12-06
- 행정해석필요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노조01254-36301988-03-10
- 행정해석별도의 급료가 없이 받는 팁과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숙박의 임금여부법무810-4419196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