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견사업주가 다르다면 사용사업주가 같다고 하여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는 않는다.실업68430-3472001-04-09
- 행정해석노조 설립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해당 사업체가 이미 폐업된 경우 노동조합은 자동 해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4032001-04-04
- 행정해석당해 기업에서 면직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교섭권 위임의 철회 또는 수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052001-04-04
- 행정해석보유하고 있는 파이프 써포트가 "안"자가 각인된 제품으로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이라면 적관, 백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152001-04-04
- 행정해석파견사업주는 다르나 사용사업주가 같을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실업68430-5902001-04-03
- 행정해석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 및 절차근기68207-10772001-04-02
- 행정해석기금 통합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2)복지 68233-532001-03-29
- 행정해석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972001-03-26
- 행정해석기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관리비의 사용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면 원·하도급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022001-03-26
- 행정해석경사법면의 붕괴위험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보호망의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92001-03-26
- 행정해석"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892001-03-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산안(건안)68307-100752001-03-16
- 행정해석유주택자에게 기금 지원 또는 대부가 가능한지복지 68233-352001-03-15
- 행정해석회사청산 후 자산․부채 및 전체근로자를 인수시 기금도 편입 가능한지복지 68233-242001-03-0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642001-03-08
- 행정해석임금교섭 진행중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노조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위원장 명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는 유효하다노조68107-27520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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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월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경우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개근일수는 19일이다.근기68207-676200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