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법 개정전의 노조와 그 임원은 노동조합법 개정후에도 동일성을 유지한다노조1454-244311983-09-27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사무직근로자들과 조합원인 근로자들과의 근무조건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면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44871979-10-18
- 행정해석장의비청구의 경우 동인 청구가 장제실행자가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제실행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보상64871973-06-28
- 행정해석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순한 사용자의 변경만으로는 조합이 해체된다고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3971964-05-04
- 행정해석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노동시장정책과-36432016-10-20
- 행정해석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6722010-12-30
- 행정해석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영업공간을 함께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사업주라고 할 수는 없다.고용보험과-19472004-04-17
- 행정해석근로의 단절없이 고용형태만 변경되어 동일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고있는경우의 피보험자격 상실여부고운68430-4491996-10-07
- 행정해석동일인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지역을 달리할 경우 단위공장별로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00-1991996-03-25
- 행정해석장해특별급여는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장해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재보01254-68321988-05-10
- 행정해석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그 실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노사관계법제과-3312013-01-29
- 행정해석동일법인체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36491981-02-08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근기68207-7851997-06-18
- 행정해석사업 자체의 동일성이 계속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근기01254-157081987-09-27
- 행정해석6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어서 동일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42015-07-10
- 행정해석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업종에 정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산보68340-1591999-11-15
- 행정해석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었다면 동일한 사유로 중재회부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02491989-07-12
- 행정해석서명날인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을 받게 된다노사32281-82451989-06-03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법무811-134951980-06-04
- 행정해석1인이 수개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근기 68207-685199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