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업종에 정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작업장소에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각각 30명의 근로자가 있어 동일작업장소에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유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3항(제12조제3항 준용)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인 및 수급인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봄.

다만, 영 별표5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제1차 금속산업

2.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 토사석채취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근로자가 각각 30인일 경우 당해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도급사업의 해당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함.

[제조업(제1호및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 해당될 경우]

• 도급인 및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인원이 100인 미만에 해당되므로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도급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그런데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근로자가 각각 30인이므로 도급인 및 수급인 모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제1차 금속사업, 선박, 보트건조·수리업, 토사석 채취업에 해당될 경우]

• 도급인 및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인원이 60인이므로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도급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두 개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인원인 60인을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의거하여 보건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