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

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들은 모두 최저기준이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 동법 시행령 [별표 1(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내용 또한 같음. 즉, 근로기준법은 통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에서 정해놓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례결정의 원칙 하에서 시행령에서 따로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동법 시행령 [별표 1](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들은, 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통상근로자의 법정기준)을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하게 조정하여 규정해 놓은 것이라 할 것임.

시행령 [별표 1] 4호 다목(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4호 다목)에서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ㆍ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산전ㆍ후 휴가일수에 관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준(최저기준)은 통상근로자의 법정 근로기준(최저기준, 60일)과 똑같이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