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

1. 노동조합법 제37조(일반적 구속력)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일반근로자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중견간부에게도 적용이 되는지와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비를 받을 수 있는지.

2. 단체협약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을 경우 소수의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명시조항 -

제3조(단결권의 보장) 갑은 갑의 사업에 종사하는 현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하고 신규채용시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노동조합에 탈퇴한 자 또는 제명된 자는 30일 이내에 고용계약을 해제한다.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작업내용이나 형태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직종을 말하며,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비조합원으로부터는 징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