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기본급이 지급되는 휴직의 경우 휴직계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노조68107-8132001-07-19
- 행정해석비조합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인 과장급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한 경우 유효하다노조68107-7772001-07-11
- 행정해석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이 균등참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6572001-06-05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시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68107-6232001-05-29
- 행정해석규약의 변경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5942001-05-25
- 행정해석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조68107-5752001-05-21
- 행정해석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결의는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협력68107-2402001-05-21
- 행정해석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다면 임원의 임기는 당초의 임원 개시일부터 기산된다노조68107-2452001-03-02
- 행정해석지부운영규정이 본조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도 있다노조68107-242001-01-04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2062000-12-29
- 행정해석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경우 효력이 없다노조68107-12082000-12-29
- 행정해석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이 지명한 자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1622000-12-18
- 행정해석조합원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0222000-11-03
- 행정해석법정관리 회사에서 진행된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7072000-08-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징계 조합원 일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효력정지 결정을 한 경우 집행부가 동일사유의 다른 징계자의 권리를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노조01254-593200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