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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급여징수금 부과 여부 질의보험징수부-4592004-08-12
- 행정해석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41132004-08-11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운영노사협력복지과-18502004-08-09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8492004-08-09
- 행정해석건설사업장의 하수급승인 및 노무비율 적용 질의보험징수부-44312004-08-06
- 행정해석단위작업장소의 노출근로자가 1인일 때 지역시료채취를 할 경우 시료수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43992004-08-03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장소나 운영 등에서 분리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39112004-07-30
- 행정해석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적법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가능하다.인적자원개발과-46762004-07-28
- 행정해석법원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대해 배당표를 수령한 경우 환가 또는 회수 해당된 것으로 본다.임금정책과-27622004-07-27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지입차량과 그에 포함된 운전기사(지입차주)를 물류회사에 구인․구직 알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노동시장기구과-31142004-07-23
- 행정해석산재보험 적용단위 여부 질의보험적용부-6382004-07-2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안전정책과-39992004-07-20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 이전에 기금분할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6492004-07-20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37052004-07-20
- 행정해석체불임금을 제3자가 변제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임금정책과-25972004-07-14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93200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