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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시간, 장소적 구속여부, 업무지시 거부 가능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보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327197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소화배관, 오배수, 우수배관 용접작업시 특별히 해당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가 용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산업안전팀-10542005-11-02
- 행정해석공기압축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대상품에서 제외된 사유는 공기압축기가 다품종 소량생산품목으로서 제품 제작기준을 단일화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산안68320-9472000-10-26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사립학교원연금법 시행일 1975.1.1 이전 근속기간에만 적용되며 동법 시행 이후부터는 동법규정에 따른다근기01254-22541988-02-12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가능여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1142000-01-01
- 행정해석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재보68652-8161993-08-17
- 행정해석임금에 관련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협약으로 체결되었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노사32271-65061986-04-17
- 행정해석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39962007-11-0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42001-01-06
- 행정해석절단된 수지의 기능회복을 위해 다른 부위의 기능을 상실케 한 것은 요양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동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163041979-07-09
- 행정해석휴대폰 판매영업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였고, 판매량 달성에 상관없이 정액급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0982012-04-06
- 행정해석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 시ㆍ군ㆍ구내에서는 복수의 사무소를 둘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용서비스혁신단-73932006-11-27
- 행정해석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하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어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보아야 한다.고용서비스혁신단- 65162006-10-19
- 행정해석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비율을 적용계상하여야 하며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건안68307-2791995-06-03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이사는 민법상 등기사항인 바, 대표이사의 사임일과 사임등기일이 다른 경우 사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근기01254-9951993-05-19
- 행정해석제3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한다재보01254-152131990-11-02
- 행정해석합성수지봉제마스크가 실내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의 보호용으로 제조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산안1452-187791984-09-06
- 행정해석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2011-07-17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대위책임의 인정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2554201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