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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결근 1일을 귀책사유로 들어 아무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용자로서의 인사권 남용이다지노위95부해3911995-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캐디는 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보여, 이 사건 사용자의 노조 탈퇴 강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노842009-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2016. 1. 1.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된 점, ②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자들의 정년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점, ③ 단체협약…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522017-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음악을 듣는 등 업무태만의 책임은 있으나, 그로 인해 제품하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받고 향후 재발 시 징계하겠다고 하고…초심유지중앙2016부해562016-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고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는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낸 교섭요구 문서에는 시행령 제14조의2와 …인정 (구제)강원2024교섭32024-05-22기타
- 노동위경고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① 경고처분은 …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962018-03-22기타
- 노동위1. 부당감봉(인정)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였으나,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 및 동일 징계사유로 그간 동일…인정 (구제)제주2016부해732016-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2023. 4. 30.까지 표준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특별히 문제 된다고 볼 수 없는…초심유지중앙2023부노1322023-10-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6. 1. 1.부터 소속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점, 2016. …인정 (구제)충남2017부해402017-03-22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관련 법상 위법 소지가 다분한 주점에서 기타 연주를 한 것은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고, ② 이에 대해 대표이사가 월례회의에서 구체적인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서 기자로…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142024-03-2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2. 31. 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0. 4. 1.∼12. 31.이고 취업규칙 등에 …기각경기2021부해186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