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① 2023. 7. 20. 새로운 단체협약안으로만 교섭할 것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고 ② 2023. 3. 31. 이후 현재까지 실무교섭만 진행한 것은 적법절차에 따른 교섭으로 고의적인 단체…초심유지중앙2024부노342024-06-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기관 외 전보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급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지원…기각서울2024부해11792024-06-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노동조합 임원 2명 및 조합원 1명에 대한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수석부위원장인 피해자1에게 한 폭언, 음주 강요 등의 행위 8개 중 6개의 행위와 평조합원이 회사 간…기각서울2024부해11782024-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쌍방합의로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각인천2024부해2642024-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82024-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나.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5192024-06-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1)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 점, 다른 직군의 근로자들도 수신료 업무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인사발령 대상자 선발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기각서울2024부해4352024-06-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사용자가 수유동영업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상당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노조에는 제공하지 않는 차별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이러한 차별을…인정 (구제)서울2024공정102024-06-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였고, 노동조합이 게시하기로 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용자가 그 현수막을 철거…기각경기2024부노322024-05-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직원 제출에 따른 촉탁직 근로관계 종료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촉탁직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아…초심취소중앙2024부해1452024-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원청과의 용역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정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위탁업체 변경에도 계속 근무하였고…기각경기2024부해5092024-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와 고용승계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용역입찰공고,시설관리용역도급계약서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2가 시설관리 용역에 대하…기각경기2024부해1239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성추행의 피해자인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기한 성추행 고소사건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4422024-05-2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