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1)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 점, 다른 직군의 근로자들도 수신료 업무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인사발령 대상자 선발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파견에는 인사규정 상 순환전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2) 10개월의 기간을 한도로 재직기간 중 단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3) 협의절차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대상자에 조합원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