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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시설물의 검사ㆍ유지 및 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행한다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8151993-12-28
- 행정해석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3871993-06-14
- 행정해석쾌속선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행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905, 사업세목 90508을 적용한다징수32520-35611992-09-29
- 행정해석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된 감정, 검량을 행하는 사업은 운수 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한다징수01254-176651986-09-25
- 행정해석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설치, 보수점검만을 행하는 사업은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징수32520-107851986-07-02
- 행정해석고철을 파쇄, 선별, 상하차하는 사업은 각종 금속의 용접ㆍ융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51031986-03-25
- 행정해석제도 및 도안만을 행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92 기타의 각종 사업의 사업세목 928에 분류된다징수1458.6-1980-07-11
- 행정해석버스매표업만을 행하는 사업은 기타의 각종 사업, 전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분류된다징수1458.6-161171980-07-03
- 행정해석선박에서 임의로 행한 행위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상94131973-09-06
- 행정해석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이다관리8931971-01-28
- 행정해석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할 때는 미8군 노무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관리67461970-07-07
- 행정해석원도급자는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재보01254-77291970-01-01
- 행정해석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축설계 또는 건축감독만을 행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적용제외 사업이다징수01254-18950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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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한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에 대한 해석퇴직연금복지과-20172017-05-01
- 행정해석농장주 요청에 따라 인부를 모집·소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업소개사업자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42782016-08-30
- 행정해석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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