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이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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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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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 급여의 청구권은 산재법상의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하므로 동 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2009.5.8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 다음날로부터 매일매일 진행됨.